특별공급 명의대여·빌라 축소신고 집중 단속

정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에서 명의를 빌려 부정하게 청약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신축빌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다운계약도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부처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절차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국방부와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하며, 경찰청도 관련 단속에 나선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지만 명의대여를 통한 제도 악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축빌라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래신고 집중 모니터링과 중개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적발된 사안에 엄정 조치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행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김용수 국무 2차장은 부정청약과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가 주거 안정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