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1년 만에 진전…민주당, 최길수 변호사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1년 만에 이뤄진 첫 후속 조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는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없어 제도가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며 “이 대통령이 공백을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권력의 투명도를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법에 따라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1991년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해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거쳤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이력도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인사청문 절차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여야 추천 후보 외 나머지 1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추천과 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완료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특별감찰관이 탄생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후보 추천에 나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추천을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았고, 지난 4월 19일 재차 요청 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지만 절차는 중단됐었다. 최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증시 급락에 따른 레버리지 상품 논란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년간 이중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이제라도 추천에 나선 건 환영하며 신속한 임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준비해 왔고 9월 정기국회 전 절차를 마치려면 지금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