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 후 새 과제…장동혁, 추천 인사 두고 험로 예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후보 추천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장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특검법을 관철했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 수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를 추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명씩 추천해 6인 체제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국민추천위는 위원 6명 전원 동의를 받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편향된 인사의 임명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요구한 야당 추천 특검을 관철하진 못했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의 추천은 반드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이 역설적으로 특검 추천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도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수사 의지가 매우 강한 후보를 고집하고 민주당이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으면 추천 절차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 후보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 논란을 중심으로 결집한 강성 보수 지지층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반발이 장 대표에게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지지층이 선호하는 인사를 고수하다 추천이 장기화되면 제때 특검이 가동되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맞을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어디든 재추천이 반복된다면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편향된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객관적인 후보를 추천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천 이후에는 그동안 미뤄온 당내 현안과도 마주해야 한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쏟아진 거취 압박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이 우선이라며 버텨왔다. 특검법 통과로 선관위 논란에 정치권이 잠시 손을 떼는 국면을 맞아 당 안팎의 시선이 다시 장 대표의 거취와 당 쇄신, 당내 징계 문제로 향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 쇄신안 및 비전 발표를 준비하며 거취론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아 특검법 통과의 공을 시민들에게 돌렸다. 장 대표는 확성기를 들고 “특검법 통과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공을 지켜온 시민들의 힘 덕분”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8월 15일 광복절 다시 한번 올공에 모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