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동훈에 12일 과천 조사실 출석 요구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한동훈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당정대 회의와 후속 회동에서 오간 논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경기 과천시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요구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내란을 정당화할 논리가 마련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의원 측과 전화·문자로 여러 차례 일정을 조율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는 한 의원과 추경호·나경원·김기현 의원,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홍철호 정무수석·김주현 민정수석이 모였다. 오후 5시께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 전 총리, 추 전 원내대표가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탄핵 찬반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는 앞선 회의 참석자인 박 장관과 김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등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 자리를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만든 자리라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돌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막는 방안도 논의돼 보고됐다고 봤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대통령실 회동의 구체적 논의를 확인해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으로 출국금지됐다가 지난달 해제된 한 의원은 같은 달 페이스북에서 조사 없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조치라며 자신을 소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