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 4명 재판행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린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관련 비밀을 전달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7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임 전 비서관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 정보를 국방부 관계자에게 다시 전달했고, 해당 내용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 기록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북경찰청으로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돌려보내는 일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의 수사 개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경찰 이첩 뒤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경위와 압수수색 정보 유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