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보사 부대서 북파 작전 준비 실체 확인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기획하고 실행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북파훈련’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현장검증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서해안 소재 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10일에는 남해안 소재 부대에서 당시 작전 준비 상황과 관련 시설을 살폈다.

수사팀은 정보사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특수임무대인 HID 요원들을 동원해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이례적인 정황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에도 강원 속초시의 HID 부대를 찾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실시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북파 훈련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고 이른바 ‘북풍공작’을 추진하는 등 사전 작업에 나섰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문 전 사령관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그를 체포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문 전 사령관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서해안과 남해안 부대에 대한 이번 검증은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훈련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계획·준비됐는지, 관련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조성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수사의 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