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희룡 14일 만에 재조사…노선 변경 경위 추궁
핵심 요약
특검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장관을 14일 만에 다시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적법한 심의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선별할 예정이며 원 전 장관은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에 이어 14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사업 중단 결정 과정과 당시 원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양서면을 종점으로 삼은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에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이 잠금 해제를 거부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잠금을 풀었고,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열흘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했고 포렌식 과정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영장과 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