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정황 대검 추가 강제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검사 파견과 계엄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회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는 비상안전담당관도 참석해 계엄법령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부처에 배치된 비상안전담당관은 비상계엄을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검팀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재판과 수사의 관할 체계를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

대검 관계자 조사에서는 계엄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간부회의에서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됐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기존에 확보한 문건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서 오간 논의와 심 전 총장·전 전 부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