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추가 강제수사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6일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대상에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사 파견 논의가 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두고,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논의 내용과 업무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과 관련된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이 맡는 직책이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 비상훈련과 직장예비군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한다.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돼 있다.

특검팀은 앞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신병 확보가 무산된 뒤 이번 추가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 확인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