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대검 추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6일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살피며 회의 자료와 전산 기록 등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는 비상안전담당관이 참석해 계엄법령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각 부처에 설치된 비상안전담당관은 비상계엄을 포함한 국가 비상사태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특검팀은 앞선 대검 압수수색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재판과 수사의 관할 체계를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도 확보했다.

대검 관계자 조사에서는 계엄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과 진술,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는 자료를 토대로 당시 간부회의의 구체적인 논의 경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