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호신 TF’ 겨냥 이진우 추가 기소 검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수방사 내 비공식 대테러 조직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의 창설·운영 경위와 12·3 내란 당시 TF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수호신 TF 의혹으로 이 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사령관은 오전 9시44분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TF를 계엄 준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계엄 당일 조성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TF 소집을 명령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당일 오후 9시48분쯤 조 단장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TF 소집과 사령부 복귀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수호신 TF는 이 전 사령관이 재직하던 2024년 2월 수방사 안에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 조직이다. 공식 문서와 내부 정식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창설·운용 사실도 합동참모본부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기존 대테러 작전과 다른 지휘체계를 갖춘 이 조직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운영됐는지 살피고 있다. ‘내란 리허설’ 의혹이 제기된 국군방첩사령부의 2024년 상반기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에 수방사 병력을 보낸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계엄 준비 과정의 행위가 이미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별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내란 예비·음모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우 따로 처벌하지 않지만, 준비 단계에서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별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국회 봉쇄에 병력을 동원한 의혹으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를 받았다. 국회 진입·봉쇄 실행계획을 세우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며,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달 24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