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종료 시점 12월 14일로 조정 검토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 시각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존 내란 특검이 설정했던 시점보다 약 열흘 늦추는 구상이다.

종료 시점이 12월 14일로 인정되면 계엄 해제 후 벌어진 정당화 작업과 선전 행위에도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넓어진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계엄 해제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도 포함돼 있다. 특검이 이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죄를 적용하려면 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이 계속됐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12월 4일 삼청동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계엄을 정당화할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고 회의 내용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계엄 해제와 군 철수 이후 추가 폭동이 없었던 만큼 형법상 내란이 12월 14일까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병력을 동원한 국회 진입이 폭동에 해당하므로 병력 철수와 함께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