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문건 관여 의혹 대검 등 동시 압수수색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청주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에서 작성된 재판 관할 관련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되거나 변경된 전자정보를 확보 대상으로 삼았다. 압수수색은 계엄 직후 문건이 작성된 과정과 지시·보고 체계,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전자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이 된 문건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을 다룬 자료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강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넘겨받아 담당하게 된다. 특검팀은 대검 내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두 전직 검찰 간부와의 연관성을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해 문건 작성 경위와 두 사람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