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다음 날 회의 겨냥해 한동훈 소환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계엄 해제 다음 날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대통령실 회동,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결성과 논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치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며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한 의원이 2024년 12월 4일 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에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치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일 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특검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앞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당정대 회의 참석자인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6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한 의원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 전 실장,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오후 5시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 전 총리, 추 전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오후 7시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이 회동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할 논리를 구축한 자리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대통령실 회동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한 뒤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6일 계엄 저지에 앞장섰고 6·3 지방선거 기간 출국금지 뒤에도 조사가 없었다며 이번 요구를 정치적 언론플레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