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소셜 초고속 유료 열람, 법정 공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유료 가입자에게 먼저 보여주는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이 12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 단체 언론자유재단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운영사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결제 능력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구조가 이례적이고 부패했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트루스 API’는 트럼프 미디어가 이달 초 시작한 서비스다. 매월 최대 10만달러, 약 1억4천만원을 내는 이용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1천분의 1초 단위로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정보가 대통령 개인 회사에 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제공되면서 대통령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천3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관세와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결정을 공개하고 있다. 국제 유가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이 플랫폼에 게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의 최대 주주이며, 회사 지분 41%에 해당하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지분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사에 맡겨져 있다.

원고 측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유료 선공개 서비스로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 정보를 트루스소셜에만 독점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와 독점 게시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의 정책 발표를 민간 플랫폼의 고액 구독 상품과 결합한 운영 방식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