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소셜 정책 메시지 유료 선공개 법정 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외교, 전쟁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트루스소셜 유료 고객에게 먼저 제공하는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은 12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적 성격의 대통령 정보를 사기업의 수익 사업에 활용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논란이 된 상품은 트럼프 미디어가 이달 출시한 ‘트루스 API’다. 가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앞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월 최대 10만달러, 약 1억4000만원이다. 원고 측은 대통령이 주요 정책 결정을 자신의 회사 플랫폼에 먼저 게시한 뒤 유료 고객에게 우선 전달하는 구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식 발표는 특정 기업이나 투자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로워 1300만명을 보유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와 통상, 외교 정책을 비롯해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수시로 공개해 왔다. 트럼프 미디어의 최대 주주도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가 보유한 회사 지분 41%는 10억달러 상당으로 평가되며,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사에 맡겨져 있다. 소송을 낸 측은 이런 소유 구조와 정책 메시지의 유료 선공개가 결합되면서 공적 정보가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됐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미디어는 금융회사 등에 실시간 데이터를 유료로 공급하는 방식이 미디어·정보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사업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트루스소셜이 개인 SNS를 넘어 백악관의 주요 정책 발표 창구로 쓰이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대통령의 공식 정보와 사기업의 유료 데이터 사업 사이에 허용되는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