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소셜 유료 선공개 법정 공방
핵심 요약
트루스소셜 게시물 유료 선공개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이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한 위헌적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월 최대 10만달러인 트루스 API는 게시물을 1천분의 1초 단위로 먼저 확인하게 해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유료 가입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12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 언론자유재단은 운영사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두 단체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돈을 낸 이용자가 먼저 확인하도록 설계한 서비스가 이례적이고 부패했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정보를 대통령의 개인 회사에 비용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제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달 초 ‘트루스 API’를 개시했다. 매월 최대 10만달러, 약 1억4천만원의 구독료를 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1천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10억달러 상당인 지분 41%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사에 맡겨져 있다.
트루스소셜 팔로워가 약 1천300만명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결정을 이 플랫폼에서 공개해 왔다.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이곳을 이용했다. 원고 측은 대통령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정부 정보를 트루스소셜에만 독점 게시하는 행위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