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재개방 앞세워 출구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새 핵 협정을 맺지 못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계기로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고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핵 협상 타결이 철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의향을 밝혔으며, 지난 몇 주 동안 이를 뒷받침할 명분을 검토했다.

이란은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조건으로 위협과 모욕 중단, 이란과 친이란 세력에 대한 군사 행동 중지, 해상 봉쇄 해제와 미군 철수, 전쟁 피해 전액 배상, 제재와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했다. 오만과는 해협 이용자에게 자발적 기여금을 걷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지만,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반대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협정 JCPOA를 파기한 뒤 올해 2월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강력한 합의를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핵 시설이 파괴돼 자신의 임기 안에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를 최근 회의에서 제시했다. 양국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자 6월 17일 종전 협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조건 이행을 둘러싼 갈등 속에 해협은 지난달 다시 봉쇄됐다.

중간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이 이미 승리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했고, JD 밴스 부통령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 수위를 낮게 조절하면서 제한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대로 내려와 소비자 부담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협 재개방 조건과 통행료 문제는 승리 선언을 통한 출구 구상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