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헌법 장벽에 2028년 재출마 선긋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의향은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행사장에서 지지자들이 ‘2028년’을 외쳤다는 점도 거론하며 자신에게 다시 출마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두 번째 임기 중 여러 차례 내놓았던 3선 관련 언급과는 온도 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보다 낫고 세 번째는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한 뒤 농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에는 3선 도전 구상이 농담이 아니며 이를 가능하게 할 방법들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자신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밴스가 사임하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2조는 대통령직에 헌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의 부통령 취임도 제한한다. 프린스턴대 법학 교수 데버라 펄스타인도 이 조항이 부통령직을 거친 3선 구상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이 두 차례까지만 당선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4선 성공 이후인 1951년 비준됐다. 그전에는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관례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공화당 주자로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거론해 왔으며, 일부 기부자에게는 밴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