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범죄 연루 외국인 비자 17만5천건 취소

미국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17만5천 건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의 대부분은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였으며 무모한 운전과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 관련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조치가 담겼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그의 죽음을 두고 ‘너무 늦었다’는 취지의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도 비자를 잃었다. 성범죄자와 소란을 일으킨 뒤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 역시 취소 명단에 올랐다.

외교정책상 추방 대상으로는 본국 정권과 연계된 이란·쿠바 국적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지칭한 쿠웨이트 국적자가 제시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과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왔다. 행정부도 강경한 이민 통제 기조 아래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을 바꾸고 있다.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에는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넓혀 원정 출산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