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출산 관광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새 조치에는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금지하고, 외국 테러조직 구성원과 외국 정부를 대변하는 외교관의 자녀를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부는 출산 관광을 위해 비자를 받는 행위를 기만적인 비자 취득으로 규정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 관광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라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기 행위로 얻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토대로, 신분이나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서 출산한 사례에도 새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사법부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해당 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해 무효로 돌렸고, 행정부는 이후 적용 대상을 달리한 새로운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유감스럽다고 평가하며 출생시민권 제도가 불공평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행정명령은 모든 출생시민권을 일괄 금지했던 종전 조치와 달리 외교관·외국 테러조직 구성원의 자녀와 출산 목적 입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겨냥한다. 이에 따라 향후 집행 과정에서는 비자 취득 목적과 출산 경위가 시민권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다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