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범위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출생시민권 제한은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출생시민권 제한을 추진했지만 해당 시도는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의회가 관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린 기존 정책 목표를 다시 구체화한 조치다.

미국에는 원정 출산 자체를 명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20년 시행한 연방 규정은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임시 관광·상용 비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원정 출산 계획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나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출산과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명확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규모와 납세자 부담 비용을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이민 축소를 지지하는 이민연구센터는 2020년 분석에서 2016∼2017년 1년 동안 원정 출산을 위해 미국을 찾은 산모를 2만∼2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2025년 미국 전체 출생아는 360만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