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사유를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이 낳은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에는 미국에 임시로 머물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별도의 서명식을 열고 관련 행정명령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원정 출산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하나다. 미국 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해마다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행정부는 입국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밝힌 사례도 시민권 제한 범위에 넣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미국 내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원정 출산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던 방식에 제약이 생긴다. 특히 임시 체류 또는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 부모의 신분과 입국 목적이 자녀의 시민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서명으로 출생 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조치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