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유권자ID법'으로 정치적 분열 가속

미국 중간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ID 확인 강화 법안'을 앞세워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전후로 '반공' 이념 공세를 펼친 데 이어,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재차 제기하며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ID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전야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 '공산주의 위협'을 경고했고, 당일 워싱턴DC 내셔널 몰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를 '암'에 비유하며 '반공'을 외쳤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급부상하는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 냉전 시기 반공 캠페인을 소환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어 16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중국 등 적대국이 미국 선거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를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통과 가능성이 낮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중간선거 패배 시 불복할 명분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 시스템 개선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며,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합법적 유권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투표소에 주방위군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배치해 이민 가정 출신 유권자의 투표를 위축시키거나, 연방 우정청에 우편투표 용지 배달을 차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명분으로 친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사실상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