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비상사태 카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현지시간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인터뷰에서 선거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더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비상사태 선포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선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진행자 웨인 앨런 루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활용해 선거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거에 관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 달 안에 조치하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까지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루트의 제안은 상원 공화당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배경으로 나왔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과정에서 시민권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다만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를 직접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진행자는 비상사태와 행정명령을 입법 절차를 대신할 수단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연방정부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그는 투표 제도를 “국영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2020년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에는 군대에 투표지와 투표기 압수를 명령하지 않은 일을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선거 규칙 변경 요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