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범죄·원정 출산 연루 비자 17만5000건 취소
핵심 요약
트럼프 정부에서 범죄 연루와 외교 정책상 사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이 취소됐다. 원정 출산 목적 방문자와 정치적 폭력 선동·논란성 발언 관련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비이민 비자를 이용한 미국 내 출산 차단과 비자 심사가 이민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범죄 연루와 외교 정책상 사유 등으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의 대부분은 폭행과 절도, 음주·약물 운전 관련자였으며 무모한 운전과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에 연루된 외국인도 포함됐다.
미국 방문 중 출산하려 한 부모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지난해 정치 테러로 숨진 MAGA 계열 청년 인사 찰리 커크를 두고 죽음의 시점이 늦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례가 포함됐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소란을 일으킨 뒤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 역시 취소 명단에 올랐다.
외교 정책상 추방 대상으로는 본국 정권과 연계된 이란·쿠바 국적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지칭한 쿠웨이트 국적자가 제시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복지 부정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유학·교환·임시 취업·관광 등 비이민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의 지휘 아래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국적자를 계속 조사해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특권의 남용을 막는 데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를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