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자폐기물 수출 금지…핵심 광물 확보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자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 전자폐기물 수출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회수 가능한 핵심 광물·소재'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수출 금지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은 매달 약 3만3000미터톤(MT)의 전자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리튬 등 재활용 가능한 핵심 광물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든 검은 분말인 '블랙매스', 절삭 부스러기, 리튬이온배터리 등은 방산·첨단기술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 내 재활용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들이 폐자재를 시장 가격 이상으로 매입하면서 미국 업체들이 원료 확보에서 제대로 경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민간 재활용업체인 아머민은 지난 3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텅스텐 수출은 미국의 산업 및 군사 준비태세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을 재활용하면 자국 내 광물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신규 광산 개발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중국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 정부는 향후 전기차 시장과 첨단로봇 등 배터리 활용 분야의 성장세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향후 글로벌 전자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