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정출산으로 혜택을 보는 규모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관광·학업 목적의 비이민 비자를 원정출산에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과거 원정출산에 가담한 외국인과 이를 돕는 단체·개인도 정부 조치 대상이 된다. 외국인 부모가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에게 시민권 인정 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민권 문서 발급 제한 대상에는 외국 대사를 비롯한 주미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집단 또는 적성국 소속 인사의 자녀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임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과 함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결정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원정출산에 따른 시민권 취득을 다시 제한하면서 무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에는 원정출산을 이용하는 중국 부유층을 겨냥한 성격도 담겼다. 미국에서는 관련 알선업이 산업화됐으며, 플로리다주의 한 업체는 2천 건이 넘는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한 일로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행정부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활용할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