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민권 목적 미국 출산 차단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출산과 동시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출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을 별도의 차단 대상으로 삼아 행정 조치에 나섰으며, 서명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시민권 금지’가 막힌 상황에서 이뤄졌다. 출생시민권 자체를 금지하려던 기존 구상이 제동에 걸리자,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로 대응 범위를 좁힌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관련 정책은 원정출산 차단이라는 형태로 다시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절차, 대상자를 판별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