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게시물 선공개 유료화, 연방법원 판단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확인하도록 한 고액 유료 서비스가 위헌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언론사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운영사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원고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독점적으로 제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정부 공공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정보를 지불 의사와 능력을 갖춘 이용자에게 먼저 제공하면 부당한 금전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트루스소셜에만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달 초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를 시작했다. 매달 최대 10만달러, 약 1억4000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로워 1300만명을 보유한 트루스소셜에서 관세와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결정을 공개해 왔으며, 국제 유가와 연관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이 플랫폼에 올리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유료 선공개 방식이 침해하는지에 맞춰졌다. 원고 측은 해당 권리가 수정헌법으로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약 10억달러 규모인 이 지분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사에 위탁돼 있다. 법원은 서비스의 위헌 여부와 금지 요구를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