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속보 유료화, 시장 공정성 쟁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금융기관에 우선 전달하는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가 이해충돌 논쟁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가족 기업이 정보 전달 속도를 수익화하면서,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의 경계가 적절한지를 놓고 정치권과 윤리·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달 20일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증권법 및 투자자 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기관투자가가 일반 투자자보다 대통령 게시물을 수 밀리초 먼저 받을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월가 거래자와 트럼프 일가가 함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윤리 전문가들은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대통령직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캐슬린 클라크 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공적 권한과 연결된 정보 접근성을 판매해 사익을 얻는 구조를 문제로 봤다. 정부 감시단체 POGO의 딜런 헤들러고데트 국장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 발언을 유료 고객에게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평가는 일치하지 않는다. 뉴욕 다이너미스 로펌의 로버트 프렌치먼 변호사는 고객별 정보 제공 속도를 달리하는 플랫폼 운영만으로 연방 증권법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법률·규제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전례가 드문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연방 이해충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자산 처분이나 백지신탁으로 충돌 가능성을 줄여 왔다. 트럼프는 자녀들이 관리하는 ‘도널드 J. 트럼프 취소가능신탁’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 발언이 가족 기업 가치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