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외국인 비자 취소 17만5000건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취소된 외국인 비자가 17만5000건을 넘어섰다. 미 국무부는 10일 현지시간 비자 조건 위반과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옹호한 소셜미디어 게시물까지 심사 대상이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수사와 체포 등 법집행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범죄 연루 사례였다. 관련 범죄에는 음주운전과 절도,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이 포함됐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미국을 찾으려던 방문객들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 것으로 판단해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다.

지난해 숨진 찰리 커크의 죽음을 옹호한 게시물도 취소 근거로 활용됐다. 공개된 사례에는 커크가 너무 늦게 죽었다는 내용과 파시스트의 죽음에 민주주의자들이 불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자 취소 규모는 올해 1월 1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7만건 이상 더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민세관단속국의 체포와 추방을 확대했고,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 사망도 잇따랐다. 합법 체류자와 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소셜미디어 활동 심사와 비자 유효기간 단축도 강화됐다. 시민사회는 이런 정책이 사실상 감시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