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취소
핵심 요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인 17만5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범죄 혐의자와 원정 출산 목적 입국 신청자, 대통령 위협 인사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인도 체류 기한 만료와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 당국에 잇따라 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외국인 17만5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비자 요건 위반과 범죄 혐의가 주요 사유로 제시됐으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 외국인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한 인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을 강화해 보수층 결집을 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국무부가 10일 공개한 취소 대상에는 폭행·음주운전·절도·마약범죄뿐 아니라 난폭 운전,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횡령 혐의자도 다수 포함됐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을 신청한 100여 명의 비자가 한꺼번에 취소됐다. 국무부는 비자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암살된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두고 ‘파시스트의 죽음에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거나 ‘너무 늦게 죽었다’는 취지로 말한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쿠웨이트 국적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 정권의 여론 공작에 가담한 쿠바인과 이란 정권 연계 이란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의 추방도 결정했다.
월즈 주지사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네소타주를 불법 이민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대규모 단속을 벌여왔다. 이달 초에는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 1명이 비자 체류 기한 만료를 이유로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게 체포됐다. 지난해 9월에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