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PKK 해체·사회 복귀 제도화

튀르키예 국회가 10일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무장 해제와 조직 해체 이후 사회 복귀를 추진하는 ‘국가연대 및 사회통합 강화 법률’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562명 가운데 468명이 찬성했고 88명이 반대했으며 6명은 기권했다. 법안은 약 10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초 집권 정의개발당(AKP)과 연대 세력인 민족주의행동당(MHP), 친쿠르드 성향 인민평등민주당(DEM)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권과 친쿠르드 야당이 함께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면서 PKK 활동을 끝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무장단체 해체 이후 구성원들을 사회에 다시 편입한다는 취지를 법안에 담았다.

튀르키예 정부와 PKK의 무력 충돌은 1984년 시작돼 40여 년 동안 약 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PKK는 쿠르드족이 다수 거주하는 튀르키예 동남부의 독립국가 수립이나 자치권을 요구하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를 거점으로 무장투쟁을 벌였다. 튀르키예는 군 병력을 투입해 진압 작전을 이어왔으며, PKK는 압둘라 외잘란의 무장투쟁 중지 선언 이후 2025년 5월 무장 해제와 해체를 선언하고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법안 시행 과정의 핵심 쟁점은 PKK 구성원 사면 여부다. 쿠르드계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의 목적이 무장 해제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며 PKK 전체를 사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는 ‘테러 없는 튀르키예’를 내걸고 장기 분쟁 종식과 쿠르드계 무장세력과의 화해를 추진해왔다. 양측이 사면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사회통합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