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특검 후보 압축 절차 착수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변협과 법전원협의회가 12일까지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일정과 심사 절차를 논의했다. 추천위는 오는 14일까지 최종 후보 2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첫 회의 당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에 따라 두 단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각각 3명씩을 제시해야 한다. 추천위는 12일까지 모두 6명의 후보를 접수하고, 1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이들을 2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지명한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첫 회의에는 일정 문제로 불참한 최창호 변호사를 제외한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천위는 위원장 선출과 자료 제출 요청 안건도 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위원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김용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했다. 위원들은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며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특검 후보로 골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