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명부 오류까지 검증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3차 청문회를 열고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중앙선관위와 수도권·충청권 일부 시·군·구 선관위 관계자 등 증인 29명이 출석 대상에 포함됐다. 특위는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한 상태다.

청문회에서는 선거인 명부 오작성과 투표자 수 오입력,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사 초점은 지난 6월 3일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전국 14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맞춰진다. 당시 일부 유권자는 투표 종료 시각을 넘겨 기다렸고,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간 사례도 발생했다.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용지가 지퍼백에 담긴 모습이 확인되면서 관리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2022년 대통령선거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사전투표율과 과거 투표율을 반영해 유권자 수의 70% 수준만 용지를 인쇄해 온 관행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의 방식과 시기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커 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재검표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조특위 활동 기한 안에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도입과 추천 절차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된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재발 방지책 마련 여부도 함께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