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반발에 ISA·저평가주 규정 다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변경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두 방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개편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향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제기된 투자자들의 비판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두 제도가 각각 거론됐으며, 이 대통령은 마련된 방안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ISA의 납입 한도를 다음 기간으로 넘길 수 있는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고, 계약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이런 변경 내용이 알려진 뒤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기업 추정 요건 가운데 하나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경우를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피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의 지시로 ISA 제도 변경과 기업 추정 기준 모두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