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반발에 ISA·저평가 과세안 다시 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발표 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부 설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두 정책이 본래 목적과 달리 투자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증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ISA 정책을 충분하고 정교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정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재설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투자자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ISA를 도입하고 기존 ISA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설계라는 반발이 나왔다. 기존 ISA의 편입 자산과 세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승계를 앞두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저평가 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특정 기간의 PBR만으로 의도적인 주가 억제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검토 지시로 두 정책은 입법과 제도화에 앞서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투자자 부담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