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계좌 묶자 피해금 458억원 환급

보이스피싱에 한정됐던 대포통장 지급정지를 리딩방 등 투자 사기로 확대한 뒤 8개월 동안 피해금 458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피싱 피해액은 8255억 원이며, 이 가운데 19.4%인 1599억 원이 계좌 동결과 자동 환급 절차를 거쳐 반환됐다.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전체 환급액 가운데 458억 원이었다.

투자 사기의 환급률은 11.7%로 전체 평균 19.4%를 밑돌았다. 보이스피싱은 송금 후 하루 안에 신고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투자 사기는 신고까지 평균 8일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보는 계좌 동결의 골든타임은 입금 후 3시간이다. 경북 경주에 사는 정모 씨(68)는 지난해 7월 실제 주가와 연동된 가짜 사이트에 속아 1600만 원을 보냈다. 사기 조직은 허위 회사 주소까지 알려주며 시간을 끌었고, 두 달 뒤 신고했을 때는 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투자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동결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과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가장한 범죄를 제외해 보이스피싱 계좌에만 지급정지를 적용했다. 2024년 10월 대법원이 투자 사기 피해에도 계좌 동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사기를 적용 대상에 넣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피해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로맨스 스캠과 노쇼 사기도 계좌 동결 및 자동 환급 대상 범죄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노쇼 사기 등에 쓰인 대포통장을 동결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머물러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사기의 특성에 맞춘 예방·피해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