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90억원이 대표 빚으로…이해관계인 조항 논란

법인에 유입돼 회사 계좌에 보관된 투자금이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 조항을 근거로 창업자 개인의 채무가 된 사례가 확인됐다.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OGQ의 신철호 대표는 투자원금 90억원과 연 12% 이자를 합친 약 120억원을 개인 자산으로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부과되면서 연대보증 폐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OGQ는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추진하며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와 비전크리에이터가 공동 운용한 신기술투자조합에서 약 90억원을 유치했다. 계약에는 인수가 성사되지 않으면 ‘투자대상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상이 무산되자 투자조합은 회사가 아닌 신 대표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신 대표의 지분 31.14%를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업 실패가 창업자의 평생 채무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025년 12월 30일부터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대상을 확대해 우회적인 책임 부과를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투자 계약에서는 창업자가 회사와 함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정부 기관과 금융당국, 법원의 판단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신 대표는 강제매각 중단과 회사의 공정가치 감자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감자 회수액 약 94억2500만원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원리금 약 118억원의 차액 약 23억7000만원은 개인 지분을 담보로 갚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출과 점검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고의·사기·횡령·배임이 없는 사업 실패에 대표 개인의 상환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명확히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