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반 확충 주문…전력계획 10월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인프라·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도전과 투자,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신규 원전 건설 문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2035년까지 약 25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환경 분야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제기됐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지역 균형발전 및 공급망 다변화와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수도권 집값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상의 뿌리에 수도권 집중이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산업·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상 정책은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되 특정 국가나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과 수출시장·공급망 다변화를 지속하라고 주문했다. 원유는 도입국을 넓히는 동시에 비축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