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뒤 영향력까지 동원한 中 방산 간부, 징역 10년
핵심 요약
장젠화 전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부국장이 약 11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퇴직 이후 영향력을 행사해 받은 약 25억원까지 뇌물액에 포함하고 불법 재산과 수익을 몰수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군과 방위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반부패 사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방위산업 부문의 고위직을 지낸 장젠화 전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부국장이 5천508만위안, 약 11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쓰촨성 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5일 장 전 부국장에게 벌금 380만위안, 약 8억원도 부과하고 불법 취득 재산과 그 수익을 모두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령했다.
장 전 부국장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각종 승인과 투자, 사업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전체 수수액 가운데 4천338만위안, 약 91억원은 재직 중 챙겼고 나머지 1천170만위안, 약 25억원은 2021년 퇴직한 뒤 기존 영향력을 행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을 반영해 형을 낮췄다.
1961년 장쑤성 이싱에서 태어난 장 전 부국장은 정저우항공공업관리학원을 졸업한 뒤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1990년 중국병기공업집단에 입사했고 1998년 국방과기공업국으로 옮겨 군민융합 프로젝트 심사센터 주임과 부국장 등을 거쳤다. 2013년에는 국방과기공업국 부국장에 임명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25년 5월 그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당적을 박탈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군과 방위산업을 상대로 반부패 조사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장 전 부국장의 상관이었던 장커젠 국방과기공업국장은 2024년 12월 해임됐다. 2026년 5월에는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가 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두 전직 국방부장에게 내려진 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2년 반부패 운동을 시작한 이후 군 고위 인사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