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출범 앞둔 광주·전남, 결산서 재정관리 과제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운용상 허점이 확인됐다. 전남도는 예비비를 본예산 확정 직후 대거 결정했고, 광주시는 상생카드 지원 국비를 상당액 반납했다. 예산 이월과 행정절차 미비 사업 편성도 함께 도마에 오르면서, 통합시가 승계할 재정의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옛 전남도의 세입은 12조4천838억2천600만원, 세출은 12조1천592억100만원이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672억7천400만원 가운데 431억2천500만원(64.1%)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결정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비 6억5천800만원을 빼도 424억6천700만원에 이른다.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처리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소지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이월 59건 중 54건도 12월에 몰렸고, 12월 29~31일 사흘간 15건 1천490억4천800만원이 지출됐다.

옛 광주시는 세입 8조5천982억3천만원, 세출 8조1천139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418억3천800만원이며,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사업 반납액이 350억9천800만원으로 83.9%를 차지했다. 국비 부담률이 61.5%이고 할인율이 13%였던 지난해 9~12월에 매칭 시비를 더 확보하지 못하면서 상생카드 할인은 12월 1일 앞당겨 종료됐다. 재정난에 대응해 정리추경에서 사흘 만에 1천324억원을 삭감한 상황에서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한 사업은 28건, 174억5천400만원이었다. 행정절차 완료 전 예산을 편성한 사업도 6건, 71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의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통합부채는 2022년 2조6천48억원에서 지난해 3조9천671억원으로 3년 동안 52.3% 늘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합시가 기존 사업과 재정을 물려받는 만큼 예비비 사용, 세입 추계, 국비 매칭, 이월·불용 관리에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춘옥 예결특위 위원장은 반복된 문제를 통합 뒤에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운용 기준을 더 엄격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