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기초단체 재정 격차, 단계별 개편론 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에 서로 다른 재정 체계를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순천시와 광주 서구의 자율 재원이 약 9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같은 시장 아래 놓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권한 구조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조인철·정진욱 의원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홍근석 연구위원은 광주 자치구가 지방세 세목 2개만을 두고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해 전남 시·군보다 2000억~30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단기 대책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3.9%에서 27% 이상으로 높이고, 중기에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며, 장기에는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재정자립도는 1990년대 중반 63%대에서 2024년 48.6%로 하락한 상태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통합시, 통합시 내부의 재정관계를 구체화하는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토론에서는 자치구에 넘길 사무를 먼저 정리한 뒤 재원을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자치구가 광역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구조에서 구별 평균 2100억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 과목 조정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지급하려면 다수의 광역사무를 자치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으로 예정된 국가 재정지원은 구체적인 사용 체계를 마련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통합교부금의 용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을 먼저 확정하고, 기존 재원의 재배분과 별도로 신규 재원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초광역 정주 인프라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