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청 첫 인사, 배우자 근무·보직 공백 도마
핵심 요약
특성화고 교장과 평교사인 배우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인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본청 고위직의 교육장 발령 관행과 일부 파견 인사 정보 누락도 비판을 받았다. 교육청은 배우자 교사의 전출과 미발령 학교장에 대한 9월 1일 자 인사를 예고했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의 첫 교원 인사에서 한 특성화고 교장과 평교사인 남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 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며 인사 재검토와 이해충돌을 막을 명확한 지침 마련을 13일 촉구했다.
통합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전공 교사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근무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소속 부부 공무원은 통상 근무지 정보를 검토해 지휘·감독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인 배우자 교사는 다음 학기에 다른 학교로 전출할 예정이며, 교육청은 향후 인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청 고위직이 지역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인사 관행도 함께 쟁점이 됐다. 이번 전남청사 인사에서는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됐다. 현재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도 각각 본청 교육국장과 정책국장을 지냈다. 시민모임은 교육장이 지역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토대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청사 인사 발표에서는 종전과 달리 파견 인사 정보가 빠지면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산하기관장 A씨의 대학협력관 발령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새 학기를 앞두고 선운초와 하남중앙초 교장이 발령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교육청은 두 학교 교장 인사가 9월 1일 자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모임은 통합 이후 첫 시험대인 이번 인사를 계기로 투명성·공정성·전문성·개방성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