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관학교 추진 배경 놓고 정치권 공방

국방부는 10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교육 체계를 효율화하며 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문책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해 기존에 제시한 추진 목적을 거듭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미래 전장의 모든 영역을 통합해 운용할 능력과 첨단과학기술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생도 단계부터 양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통합 구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적 제약에 대응하는 동시에 분산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비효율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목적도 제시했다.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 역시 국방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세 차례 저지르고도 압도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8일 이 발언이 통합의 실질적 목적을 군사교육 개혁보다 육사에 대한 정치적 응징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발언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온 뒤 처음 열린 정례브리핑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2022년 5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기존 청사를 내주고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함께 근무해 왔다. 이후 이 대통령 취임과 대선공약 이행에 따라 대통령실이 2025년 12월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방부도 옛 청사로 돌아왔다. 정 대변인은 당시 청사 이전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