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체제 구상 실용성 강조…외교부와 온도차

통일부가 6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구상을 이상주의로 보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평가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통일부는 현재의 자세와 접근법이 이상적인 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화를 위한 작은 기회를 찾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평화공존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이전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이 국민과 대통령을 돕는 일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와의 이견이 거듭 드러났다는 질문에는 통일부가 이견을 노출한 것이냐고 되물으며, 기존의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리 측 선의에 따른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일부의 대북 구상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조현 장관은 같은 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핵심 추진 과제로 내놓은 평화체제 전환과 남북미중 4자 대화 동력 확보 방안을 이상주의에 기반한 희망이자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으로 규정했다. 통일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쟁 소지가 있는 일부 사안에 신중하라는 뜻이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9·19 합의 복원은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