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공식 호칭 변경 공론화 제안

통일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다만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행 헌법과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호칭 변경과 함께 ‘주적’처럼 대결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용어를 대체하고,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백서의 ‘적’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위협’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북한을 ‘조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로 지칭해 호칭 개편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명시한다. 남북관계발전법도 남북관계를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이라는 명칭 사용이 단순한 표현 변경을 넘어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구상 및 관련 개헌 움직임과 맞물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칭 변경을 포함한 통일부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남북대화와 평화공존의 필요성과 별개로 헌법적 정체성, 통일부의 역할, 기존 대북 원칙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쟁점이 남았다. 향후 공론화에서는 용어 변경의 범위뿐 아니라 현행 헌법·법률과의 정합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