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평화공존 구상 지속…정부 내 시각차

통일부는 목요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인내를 염두에 두면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건이 나쁘더라도 멈춰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만큼, 평화로 이어질 작은 기회라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대북 평화 구상을 옹호하며 이 대통령이 정책 방향 자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책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부의 노력이 응답 없는 외침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평화공존을 향한 작업을 인내심 있게 이어가라고 주문했다. 다만 선의로 마련한 정책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신뢰 구축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빼고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계에서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식 명칭 대신 ‘북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북한이 상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접근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안에서는 대북정책의 현실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의 구상을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 제안도 정부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부처 간 협력으로 정부를 전진시킬 수 있다고 맞섰으며, 통일부도 현 구상이 이상론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