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평화공존 구상 지속…부처 간 시각차

통일부는 목요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신중론에도 평화공존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멈추지 않고 작은 평화의 기회라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인내를 염두에 두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이 대통령이 평화공존을 향한 노력과 인내를 당부했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없애고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는 방안을 신뢰 구축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날 정책 브리핑에서 선의의 정책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국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북한의 공식 국호 대신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유화적인 방향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일부의 명칭 변경 제안과 평화 구상이 대통령의 신중한 반응을 끌어낸 배경에는 이런 제도적 맥락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함께 놓여 있다.

정부 안에서도 접근법의 차이가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구상을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 제안도 정부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부처 간 협력으로 정부를 전진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통일부 역시 현재 시점에서 해당 구상은 이상론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